주요 성공사례

1. 사건개요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의뢰인 회사명이 기재된 인장이 날인되어 있음을 기화로 하여, 의뢰인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체불 임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회사는 프랜차이즈업, 즉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서, 가맹사업자들에게 가맹본부의

법무법인 태림 오상원, 김선하, 김상현, 김운남 변호사는 부동산건설업체의 사내 인사, 노무 관련 규정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 오상원, 김선하, 김상현, 김운남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 사내 규정과 서식을 전달받아 면밀히 검토하고, 서면, 구두 인터뷰를 통해 사내 인사, 노무제도 운영 현황을 파악하였습니

학원강사계약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계약과 다소 다른 구조로 되어 있는데, 보통 강사와 전속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원강사계약의 전속계약 관련 위약금 조항 등 법률자문 제공 사례) 위약시 (전속계약 위약금) 엄청난 위약금 또는 위약벌 등을 배상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유명세를 얻기 전 (학원강사계약 하는)강사님들에게 부당한 조건을 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치동에서 영어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원 강사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다음 날 기준으로 )퇴직하겠다고 통보(일방적 퇴직통보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태림 노동전문팀에게 위 일방적 퇴직통보의 법적 효력과 대응방법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범죄수익은닉죄 등으로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구속되는 과정에서 경찰이 구속을 빌미로 진술을 강요하였습니다. 가족들로부터 선임된 사선 변호인의 접견 및 선임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등 경찰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변호인 선임권을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피의자 인권침해 및 변호인 선임권을 방해한

1. 사건개요 의뢰인(고소인)은 인터넷 상에서 악플러로 인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스트레스를 받아 악플러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수사결과 해당 악플러는 피고소인의 직원인 A씨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피고소인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의뢰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기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은 IT 스타트업의 엔젤 투자(시드투자 단계)에 대한 투자계약 조건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투자계약서 및 주주간계약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스타트업 엔젤투자/시드투자 투자계약서 및 주주간계약서 자문 사례) 주주간계약서란 주주들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경영권에 대한 희망사항은 물론, 기업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나 회사 운영방침

의뢰사인 A자산운용사는 회사형 사모펀드를 설정하고 출자자들로부터 부동산을 현물로 납입 받아 동 부동산 소재지 일원에 시행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사모펀드란,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 채권 등에 운영하는 펀드로,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50인 미만의 특정한 소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펀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투

최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르면, 사용자(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최근 규정되어 기존

법무법인 태림은 상장회사의 제3자배정 신주발행에 의한 주식 대물변제합의서를 작성하고 그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신주발행이란, 회사가 주식을 새로 발행하는 것으로 주식회사의 성립 후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 미발행 부분에 관하여 새로 주식을 발행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물변제는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던 본래의 채무이행에 대체하여 다른 급

주식회사인 A사는 유한회사인 B사가 소유한 부동산 소재지 일원을 사업부지로 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B사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산양수도계약은 양도인이 소유한 유·무형의 자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 그 방법과 가격, 절차 따위를 상호 협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의 김운남 변호사는 자산양수도대상인 부동산이 해

법무법인 태림은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인 금융회사 간의 각 거래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부당지원행위 해당 여부 법률자문 사례) 지원행위는 지원주체가 자금, 자산, 인력 등의 거래를 통해서 지원객체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부당성이란 관련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