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의 오상원, 김도현 변호사는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원 사이의 사업추진협약서 및 PM용역계약서 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다른 회사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특정 행정도시 지식정보타운 지식기반산업용지를 분양받아 이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각 컨소시엄 구성원 사이

법무법인 태림은 가상자산(코인)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가상자산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률 자문(SAFT 계약) 사례] A사(의뢰인)는 ICO전문업체인 B사와 코인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만 B사는 코인 시세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 코인의 발행은 지연시키고, 대신, 운용수익을 제공하겠다고 A사에 제안했습니다. 이때

법무법인 태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정하는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 목표관리 제도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 목표관리 제도 관련 법률 자문 제공 사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법무법인 태림은 전속강사계약 해지 가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전속강사계약 해지 가부 검토 사례) 의뢰인은 국내 유명 온라인 교육업체와 전속강사계약을 체결하고, 온라인 강의를 제공해왔습니다. 계약기간 도중 해당 교육업체는 또다른 교육업체를 지분투자 방식으로 인수한 뒤 의뢰인으로 하여금, 전속강사계약에 부속하여 이루어지는 합의들을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여성 쇼핑몰 모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20-30대 여성을 겨냥한 서비스이다 보니 다양한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데, 금번에는 유튜브, 네이버 TV 등의 채널에 방송예정인 프로그램에서 의뢰인의 제품을 간접광고하는 제작협찬계약 검토 관련 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존에도 여러가지 광고대행계약 검토 건을 법

의뢰인은 막대한 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 회사 대표로서, 임원 영입 및 스톡옵션 지급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하기 전에, 법무법인 태림에게 위 의사 결정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배임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스타트업의 스톡옵션 지급 관련 의사 결정의 배임죄 성립여부 법률 검토 사례) 이에 법무법인 태

일부 금융회사들은 자발적으로 퇴직한 성과급 지급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잔여 이연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데, (금융회사 이연성과급의 임금성 등에 관한 법률 자문 사례) 최근 자발적 퇴직자들이 이연성과급 부지급 규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잔여 이연성과급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회사 이연성과급의 임금성 등에 관한 법률 자문 사례) 대한변

법무법인 태림 IT & 스타트업 자문팀의 김선하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림과 정기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한 스타트업 C사의 의뢰로, (1) 임직원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무상증자 등을 위한 정관변경 업무, (2) 무상증자 등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 관련 컨설팅 업무, (3) 이사회 업무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이사회 운영규정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국내 D식품 회사가 미국 G회사의 영업자산 중일부인 GNC제품 판매권, 재고, 운영중인 매장을 양수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국내 D식품 회사의 미국 G회사 사업자산양수도계약에 관한 자문 사례) 법무법인 태림은 최종 자산양수도 계약에 앞서 미국법인 GNC와 미국 당국의 승인을 받기 위한 TERM SHEET 작성부

법무법인 태림은 스타트업 A사를 대리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사전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연구개발(R&D)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의뢰인은 스타트업으로서 IT 관련 개발 과제 사업에 참여하여 2년간 연구개발을 수행한 업체입니다. [과

법무법인 태림은 국내 C엔터테인먼트 회사와 중국의 L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홍콩에 합영회사를 만드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국내 C엔터테인먼트사와 중국 L사의 합작회사 설립에 관한 자문(합작회사설립 자문) 사례] (1) MOU체결 및 각 출자회사의 이사회 의결에 필요한 Indicative Term Sheet작성

법무법인 태림은 인터넷 사이트 보안 및 가상화폐 보안플랫폼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 S업체의 업무의뢰로, 미국계 사모펀드 C사로부터 투자받는 과정에서 투자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외 사모펀드의 국내 스타트업 투자 업무 수행 사례) (1) 전환사채계약서 작성, 반희석화 조항,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사항 자문